도시재정비사업, 임대주택비율 완화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도시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 등에 따르면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건축ㆍ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 시에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완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지역에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포인트 정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가구 수의 17% 이상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이 수도권의 경우 8.5~17%, 비수도권은 5.5~17% 범위로 완화된다.

당정은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지부진한 사업의 퇴로를 열어주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