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핫 이슈!!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6. 19. 18:37


6.1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듯..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공급을 늘릴 수 없으니..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건데...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 포인트씩 낮추되( 규제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40개 지역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한정.


   그러나,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해 계층별 차별화. 또한,서울 등 규제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들 외 지역은 기존처럼 LTV 70%, DTI 60% 수준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이하, 5억이하주택 매입시,

데일리안


2.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

 - 1순위 제한, 재당첨 40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단. 정부는 1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한다는 방침.)

* 규제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성남·광명과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기장, 세종시 등 40개.


3.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입주때까지 최장 5년간)

- 이번 전매제한 방안은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연합뉴스


4. 청양조정지역의 추가...

 -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 



6.19 대책 1.hwp


6.19 대책 2.hwp


6.19 대책 문 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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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이번 규제가. 과연 광풍이 부는 강남권을 겨냥한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 ..이미 강남은 11.3 대책 이후 전매 제한 지역이고..또한 DTI. LTV강화 대책이 현금 자본이 풍부한 강남에서 먹이느냐 인데..개인적 입장은  아니라고 봄...강남고급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애기로 해석됨... 하긴..공금대책이 없으니 수요라도 막을 수 밖에 없지만...ㅎㅎ ..그럼..약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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