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못 넘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이르면 이달 개정된다..
주 내용은
첫째 임대료 인상률의 제한 ...
기존 9% → 5% 로 하향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가 주된 이유..
둘째 환산보증금 기준도 상향
서울 기존 4억 → 6억1천만원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광역시는 2억4000만원 이하에서 4억20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억8000만원 이하에서 2억8000만원 이하로 증액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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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12066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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