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를 반대하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앞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좀더 빨라 질 수 있다는...
단. 이번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유효...아직까지 재개발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지연된 공사 기간 발생한 사업비 대출 이자 배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86103&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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