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재개발도 '임대 의무화' 날벼락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15%에서 30%)이 상업지역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운지구 등 도심 내 재개발도 건설되는 주택의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지만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법 시행 시점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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