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만으론 한계, 민간 아파트 늘릴것"

그동안은 뭘 했길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과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公共)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도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앞세운 공공 주도 공급과 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해온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변 장관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구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 범위를 현재 반경 350 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리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완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하는 ‘앵커 시설’을 조성한 다음,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 부지 비율을 낮추고 주거 시설의 용적률을 올리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3.3%(1998만㎡)로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등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공급 대책에는 변 장관이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 온 ‘공공(公共) 자가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주변 시세의 50~60%에 공급되는 공공 자가주택은 토지 소유권이 아닌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 집주인이 나중에 공공기관에 집을 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이 있다.

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규 주택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06031832106

변창흠 "공공만으론 한계, 민간 아파트 늘릴것" | Daum 부동산

- 정부는 2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현행 400∼500%에서 700%), 공공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에 건폐율이나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2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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