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개발이라고 하니 또 모두들 일반 재개발 될거라고 약파는...
[서울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윤곽이 나왔다.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기존 50%에서 20%로 낮춰줄 방침이다. 한 정비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인 만큼 사업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업 방식은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비율을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는 50%까지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사업지별로 최대 20%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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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미니 재건축 도입’…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ㅌ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윤곽이 나왔다.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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