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 알뜰정보 ① 양도소득세 - 가족편

절세 tip 1.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 1세대 여부 판정

-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합니다.

​1세대 판정 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

- 세무서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요.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주택 중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절세 방안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참고 예규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절세 tip 2.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게 맞을까요?

​

✔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이 위와 같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 민법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절세 tip 3.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하면 양도 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21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

(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원) 한다고 할 때, 양도소득세를 35% 세율을 적용하여

약 3천 4백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런데,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로 했다면 각각 1/2 지분이기 때문에 24% 세율을 적용하여

약 2천 4백만원 책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