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마친 구역 대상( 아파트 입주권 )으로 토허제 적용을 검토

.​ 한남3구역과 방배5구역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는데, ‘아파트’의 해석을 입주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지 정부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 등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까지 돌입한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는 아파트 입주권 거래와 같아 ‘아파트’ 범주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구도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개발 사업지가 방배 5·6·13·14 구역 등 4곳에 이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검토[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단독] ‘한남3구역’ 등 아파트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검토[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