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됐다

제1차 신발전지역위원회 개최   정부는 12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신발전지역 위원회’를 개최,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서남권 개발의 마스터 플랜인 ‘종합발전계획’은 ‘환황해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이란 발전비전 구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지정,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및 그 인접 지역(해남․영암․진도군 일부)으로 면적은 총 1216㎢에 달한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법률적 제한이나 혜택은 없으나, 민자유치 등을 위해 종합발전구역 중 일부를 발전촉진지구나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서남권 발전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202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9조8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재정은 5000억원, 민자는 9조3000억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총 14조8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정부의 중장기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 2020년경 서남권은 인구 60만명('05 : 34만명), 산업생산 23조원('05 : 5조원), 고용 19만명('05 : 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구역내의일부 구역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승수 총리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남도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하여 서남권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