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구 신당동 251번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주변 일대[면적 592,000㎡]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공고 내역
가. 건 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관련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 공고
나. 게재문안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게재방법 : 일간신문 2개사, 시보.구보 및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게재,
라. 열람기간 : 2009.06.18 ~ 07.02[14일간]
마. 기 타 : 의견이있는 주민들은 의견을 서울특별시[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5] 또는 우리구[건축과 ☏2260-1393]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서식은 우리구 건축과(본관6층)에 있습니다.
공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1100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관련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공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일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투기를 방지하고, 추후 종합정비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18.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제한목적
○ 중구 신당동 251번지 일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지원 및 보완 기능과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지역으로
○ 종합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고시까지 건축허가제한이 필요함
2. 건축허가 제한기간
○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1년
(단, 건축허가제한 기간내라도 지구단위계획 등이 확정 공고된 경우에는 제한기간 만료일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고시일까지로 한다)
3. 건축허가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4. 건축허가 제한구역의 범위
○ 대상지역 : 중구 신당동 251번지 일대
※ 건축허가제한 구역 표시 도면 참조
○ 면 적 : 592,000㎡
5. 건축허가 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개축, 재축 제외)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단,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제외)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중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행위(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 대장 전환 포함)
○ 기 건축허가 되었으나, 미착공된 경우 착공제한 (단, 업무협의과정에서 종합계획(안)에 지장이 없을 시 제외)
○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주민공람 공고한 지구단위계획 등에 적합한 경우
나. 업무협의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열람기간 : 2009.6.18 ~ 7.2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시청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5)
※ 서울시 중구 예장동 4-1 서울시청 균형발전본부 건물 3층
8. 관계도서 : 생략 (비치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붙임 건축허가제한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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