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7월 1일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 공사비를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공주도형 개선사업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 거품을 확 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공공관리자 제도를 실시하면 한 가구당 추가부담금도 1억원 이상 낮아져 조합원 분양가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4백84개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중 3백29개(68%)에 적용하고, 재개발 정보가 총 망라된 ‘클린업’ 홈페이지도 연내 오픈할 예정이다.

>> 추진사항 및 향후 진행사항은?

-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18개 조항 법률개정 완료

이런 제도의 배경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부정부패가 많다는 것과 주민부담이 크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자문위로부터 5개 분야 18개 대책을 제안 받았다.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18개 조항에 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9개 조항은 법제 정비를 추진․검토 중이다.

특히 지금까지 없었던 공공관리운영 매뉴얼도 만들고 추정 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부터 사업비 추산액 및 분담금 내역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클린업 시스템 개발 등은 물론 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관련법령 통폐합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 추가부담금 1억원 이상 낮아져 조합원 분양가 인하 직결

예를 들어 조합원이 6백60인, 1천2백30가구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 각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1억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줄어든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단지 내 조경, 마감, 인테리어 공사 등 특화공사비로 사실상 지출되던 예비비, 그리고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해 줄게 되는 대여금이자,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 첫 시범사업지역은 7천여가구 들어설 성수지구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9,190㎡ 면적에 약 7천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성수지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를 한다.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관리를 하는 것. 따라서 초기의 정비업체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는 주민이 공공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경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성동구에는 이미 추진위부터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관리, 감독하는 팀이 구성돼 있다.

이달 중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8월 특별계획구역 결정(정비예정구역 지정), 9월 추진위 구성 및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세부개발계획이 결정(정비구역 지정)될 계획.

>> 추가부담금을 사업 초기에 알려 주는 산정프로그램도 개발중

서울시는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엔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위해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을 오는 10월 완료한 뒤 시범적용 후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부담금 추정액을 제시하여 주민갈등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공공주택개발업체의 축적된 정보와 국토부의 표준건축비 고시내용 등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공에 참여했던 기존 업체가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공공관리가 진행될 경우 사업이 투명해지고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잘 시행 될지에 대한 우려와 실제 사업비가 적게 들고 주민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고, 주택업계의 반발도 우려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정비사업 주요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