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금호13구역 재개발 인가 취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금호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땅주인 등에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금호13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이모씨 등 3명이 "사업시행인가처분 이전에 관련 공고내용을

개별통지 하지 않았다"며 서울 성동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보 등에 사업요지와 공람장소를 게재하거나 이씨 등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한 바 없다"며 "이는 공람절차를 어기고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성동구와 금호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람통지문 등 일반 우편물 1049통 발송했다는 주장은, 우편 영수증에 수령인의 명의조차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개정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전 관할관청은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해야 한다. 조합원 등 사업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해당 법의 시행령 따라 관할관청은 재개발 사업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관청 관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금호2가동 200번지 일대 5만8350㎡ 규모의 금호13재개발구역에는 용적률 219.38% 이하가 적용돼 평균 18.3층 높이의 공동주택 1000여 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6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950명 중 710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참조...

사업명 금호 제13구역 재개발

사업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준공및 입주 이전고시 청산

사업현황

- 대지위치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58,208.7㎡ - 용적율 : 220.6% - 건립규모 : 아파트 10개동 1,137세대

추진현황

추진현황 날짜 관련자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1998-10-2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2003-12-03 조합설립인가 2006-03-2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007-08-23 사업시행인가 2008-06-12 현, 관리처분계획수립중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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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배치도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