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주도로 바뀐다

 

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주도로 바뀐다

`도정법' 개정안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시 6월 시행..철거공사, 시공사가 맡아야

민간 주도로 추진돼온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가 오는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공 주도로 바뀌게 된다.

또 도시정비 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사(건설회사)가 맡아야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뒤인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 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조합(추진위원회)이 사업관리를 맡는 현 상황에선 여러 개의 추진위가 난립해 다툼이 발생하고, 각각의 추진위와 정비업체, 철거업체, 시공사 간에 음성적 거래가 횡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단체장이 부담하되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추진위가 임의로 선정해온 정비업체를 추진위 구성 전에라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해 주민들의 추진위 설립을 돕게 했다.

시.도지사가 미리 선정한 정비업체는 추진위 설립 후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체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철거업체가 맡았던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공회사가 일괄 수행하도록 시공사 선정 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철거업체의 무리한 작업으로 제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추진위에 뒷돈 등이 흘러 들어가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선출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업무연계성을 고려해 추진위에 설계자 선정권을 부여하는 방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협회를 설치해 정비업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비 사업 절차를 공공관리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성수지구와 한남지구 등을 공공관리자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는 등 이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행으로 재개발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2~3년 단축되고, 비리가 감소해 재개발 조합원당 7천만~1억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공관리자 제도는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자체의 재정투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