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에정 검토구역이란??

재개발 에정 검토구역이란 무엇인가요?

 

Q]  재개발 예정 검토구역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만한 지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A] 현재의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은 2004년 수립된 계획으로 그 수립의무기간은 10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된 곳이 현재 299곳이며 2006년에는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구역이 321곳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구체적 방향이 없었던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의 테두리로 2003년 6월에 들어오면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함께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 많은 지역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아직 그 진행이 시작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도 많은 편입니다.

 

개발에 대한 가시적 성과 없이 기본계획만 자꾸 발표하게 되다 보니 지가 상승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2007년에는 주택 재건축 추가 지정에 대한 무기한 연기를 서울시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 차원에서 2008년 다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을 9곳이나 추가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지방선거가 있는 올 6월 전에 또다시 개발 계획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노후도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가 결정하게 됩니다. 10년마다 수립하므로 2014년이 되어야 새로운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이나 5년 단위 검토기간이 있으므로 추가 지정에 대한 희망도 2010년엔 있다고 봅니다. 2009년 4월,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들어갔음을 서울시가 발표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기본계획 지정과 함께 각종 뉴타운, 르네상스, 등 별도의 광역개발이 추진되면서 서울시는 온통 개발 예정지들로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법령에 나타난 노후도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의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가능지역을 대략적으로 점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에 대한 권한이 재량행위에 가까워 서울시가 발표하기 전엔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그 필요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