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고층 개발이 어려운 서울 지역 경관·고도지구의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된다.

용적률 거래제는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x 100%)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특별보존지역 등 보존지역에서 쓰지 못하는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에 매각해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28일 ▲용적률 거래제 도입 필요성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는 1년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공 부문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관·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의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특히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도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결합개발 제도는 사업승인권자가 같고 사업속도가 비슷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뎠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중개기관이 있어야 사업 속도가 다른 두 지역을 묶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술 용역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민간에 용적률 거래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면 규제 완화 범위가 너무 커져 시기와 정도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에 지정된 경관·고도지구는 총 29곳 102㎢다. 이 중 경관지구는 평창·성북 등 19곳 1240만6570㎡며 고도지구는 김포공항·북한산 주변 등 10곳 8963만4269㎡다.

 

 

【 참고 자료 】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지정 현황 및 위치도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1	수유지구	1,514,828	8	행당지구	244,400	15	인왕지구	751,223
2	성북지구	1,646,665	9	금호지구	501,079	16	평창지구	2,037,507
3	안암지구	838,121	10	남산지구	966,728	17	본동지구	105,000
4	월곡지구	901,021	11	효창지구	109,674	18	대방지구	83,226
5	전농지구	412,900	12	마포지구	22,554	19	화곡지구	123,316
6	광장지구	346,450	13	서강지구	70,000	합 계		12,406,570
7	능동지구	129,217	14	안산지구	1,602,661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지정 현황 및 위치도

 

지구명		면적(㎡)	지구명		면적(㎡)
1	남산주변	2,977,169	7	국회의사당	770,000
2	북한산주변	3,557,000	8	서초동법조단지앞	113,700
3	구기, 평창동주변	480,290	9	온수동일대	94,130
4	경복궁주변	1,189,800	10	김포공항주변	80,634,269
5	어린이대공원주변	219,000	합 계		89,634,269
6	배봉산주변	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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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발표한 19개 자연경관지구 10개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과 연계해서 봐야 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