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바꿀 까요 ?? .. 헌법소원에 ..사회는 더더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재차 시사하면서 기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까지 소급 적용될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급하지 않는다면 주요 강남 재건축이 제외되면서 도입 효과가 반감되는 반면, 소급한다면 강남 재건축 사업장은 사실상 '올스톱'이 불가피하다. 지금보다 최소 10~20% 수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껑충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7/5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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