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등...

후암동 미래부동산 2021. 1. 21. 19:07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참고2. 재당첨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2021 01 21 재개약시 무주택자를위한 청약제도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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