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서울 구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인 2·4 대책을 내놨다면 새 정부는 민간 주도로 진행한다는 점도 다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 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특별법은 규제 특례를 적용한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수년간 개발이 멈춰선 서울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엄격히 구분해 각각 용적률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용도지역제도의 예외 적용 방안도 추진된다.
구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하면 파격적인 용적률을 허용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단독]구도심 확 바꾸는 특별법 추진..한국판 '허드슨야드' | Daum 부동산
[단독]구도심 확 바꾸는 특별법 추진..한국판 '허드슨야드' | Daum 부동산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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