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겨진다

7월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올해 7월부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지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주택공급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만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서울 모든 사업장이 조합을 설립한 뒤 바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지면 조합에게는 큰 장점이 생기는데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밟고, 이를 위한 자금 마련 과정도 쉽지 않는데 시공사 도움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인허가 절차, 진행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정비사업 노하우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조합은 물론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지까지 모두 이번 개정안을 소급 적용 받게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려는 조합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50여 곳 대기 중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3월 28일 기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는 15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등포구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와 서초구가 각각 15곳, 13곳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강남구도 9곳이 조합을 설립한 상태입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강남구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몰려있다 보니 7월 이후 시공사 선정에서도 조합의 발빠른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지가 지역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단지들이다 보니 사업 추진이 활발해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물량만 대략 수십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건설사들도 벌써부터 수주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후속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시기는 당장보다는 올해 하반기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주요 단지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3구역재건축’을 비롯해 송파구 ‘장미1·2·3차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성동구 ‘성수1지구재개발’,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 성북구 ‘장위15구역재개발’ 등도 관심이 높습니다.

 

과거...

200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입되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기존 추진위원회만 설립해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고, 시공사가 동의서 징구, 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공동시행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위 법이 도입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유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을 내쫓는 철거정책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2006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공공성을 감안해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은 투기 성질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기존 법을 유지했는데요. 

2009년에는 재건축도 조합을 설립하고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허가 여력도 부족한 조합이 시공사를 초기 단계에 선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서울에만 해당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공공시행자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했고, 지난해에는 신통기획인 사업지만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는 투기성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 모든 사업지가 조합을 설립하고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출혈을 불러오는 투기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