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소규모...

 

尹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국가 지원"...재건축·재개발 신속 정비로 확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의 모아타운과 비슷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일명 '전국판 신속통합기획'으로 불리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를 주요 도심 안팎에 확산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정부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이 대규모 개발 중심에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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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통기획도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역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할 때 구역경계 수립부터 정비계획안까지 전부 마련하는 것과 달리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사업 구역만 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아파트 1개 단지는 물론 여러 구역이 통합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을 위해서는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尹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국가 지원"...재건축·재개발 신속 정비로 확 바꾼다 (daum.net)

尹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국가 지원"...재건축·재개발 신속 정비로 확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