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까지만 기다려라.. 왠간한건 다 이루어 진다.....
21일 국토법안소위 주택법 개정안 상정하고 실거주 시점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예정
대상가구 4만9천가구 숨통 트일 듯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edaily.co.kr)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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