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우성1차·쌍용2차, 구청 지원 속 통합 재건축 본격화

대치 우성1차

 

대치 쌍용2차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쌍용2차 통합 재건축사업이 구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양 조합을 통합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구청에서도 TF, 자문단 구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당초 각 단지들은 지난 2015년에 대치쌍용2차아파트가, 2017년에는 대치우성1차아파트가 조합을 설립하고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이후 각 조합은 2017년, 202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정체되면서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 주민들도 70%를 훌쩍 넘는 동의율을 보이면서 사업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선례가 없는 만큼 선결 과제도 존재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존 용역업체 계약 승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각 조합과 구청은 국토교통부의 판단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합 조합 설립의 골자는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을 해산한 후 우성1차 조합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통합 단지는 최고 49층 약 1,300세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두 단 지는 △대치우성1차 476세대 △대치쌍용2차 364세대로 구성됐다.

두 조합이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조합 단일화와 통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하게 됐다. 단일화 문제는 통합 조합설립을 골자로 한 총회를 열고 쌍용2차 조합의 해산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통합 조합설립 안건을 통과시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입안제안 동의율을 확보해 해결했다. 구청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서와 총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조합은 지난해 말 70%가 넘는 동의율을 각각 확보해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7일에 우성1차 조합이, 12월 9일에는 쌍용2차 조합이 각각 총회 의결을 통해 통합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 집행부는 통합 구역지정을 위한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23일자로 통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마쳤다. 현재는 구청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

임병수 대치쌍용2차 조합장은 “통합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장직을 내려놓게 되겠지만 양쪽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과 통합 재건축의 장점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며 “올 12월 경 통합 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에는 구역지정·고시가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영진 대치우성1차 조합장은 “조합 자체적으로 통합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략적인 이익을 산출해 본 결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구청으로부터 구역지정 관련 보완 요청이 왔고 이달 중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강남구청도 적극적 지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을 통합하는 경우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강남구청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재건축드림지원TF가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적·행정적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했다.

선례가 없어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쪽 조합이 해산되고, 다른 조합으로 통합되는 과정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TF는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조합과 함께

△통합 조합 추진을 위한 업무 절차

△주민 동의서 양식 및 조합원 동의율

△통합 재건축 사업 일정

△우성1차상가 통합 절차 등과 관련해 꼼꼼하게 통합을 준비했다.

아울러 TF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와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검토를 실시해 양 조합이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했다.

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층수 완화도 약속했다. 최고 35층이었던 계획안을 최고 49층으로 변경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기존 용역업체 계약 승계 절차 해결은 과제

다만 선례가 없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용역업체 문제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구와 각 조합은 통합이 결정된 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제도와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기존 용역업체 계약 승계 절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먼저 통합 총회에서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해산될 쌍용2차아파트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부재했다. 양측 아파트 소유자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임원진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청 자문단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절차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성1차 조합에서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총회 의결을 확정한 뒤에 통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규정 개정 시 쌍용2차 소유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자, 시공자 등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 승계 문제도 선례가 없는 사안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수의계약을 통해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문단은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청취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법률자문가를 통한 실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는 이번 사례가 향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 조합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합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치동 일대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내 첫 통합 재건축 실시로 인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TF의 전문적인 지원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