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역세권 단지의 용도지역 상향 방향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강북 역세권 정비사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적용대상 및 종 상향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가 넘어 사업성이 나지 않은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진다.

1. 월계동 미미삼
2. 상계주공3단지, 상계주공5단지
3. 창동주공4단지
4. 성산시영
5. 철산주공12단지, 철산주공13단지
6. 하안주공5단지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법령보다 더 엄격하게 조례가 적용돼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제2종 지역에 대해서는 200%→250%, 제3종 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 200→250% 3년간 완화…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높여준다 | 서울경제

2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 200→250% 3년간 완화…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높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