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공공택지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

민간주택 (투기과열지구)

​서울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 경기 :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등의 규정을 따라야 .

이는 투자 목적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간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판매할 수없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사이 실거주를 해야 .

단. 기존 실거주의무 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했어야 했지만,

최근 정부는 3년 유예하기로 결정.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거주 의무를 완화하는것이며 유예기간동안 전세도 1번 놓을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