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ㆍ재건축 5대 권역별로 진행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5대 권역으로 나뉘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서울시는

시전체를 도심ㆍ동남ㆍ동북ㆍ서남ㆍ서북권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주거여건과 주택공급 상황, 그리고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비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주거지종합관리 계획의 틀을 짰고 이달 말께 연구 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런 계획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는 2011년까지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집중돼 주택 멸실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을 이미 지난해 초에 내놨다. 또 5개 생활 권역별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시에 전달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로 진행됐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조건이 미달되는 지역을 미리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에 나중에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제도다.

이는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개발이 아닌 한 지역에 한정된 개발이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개별적인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흔했고 ‘선지정 후개발’방식은 투기세력이 유입할 수 있는 시간차이가 생겨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도 있었다.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개발

그러나 주거지종합관리 계획이 실시되면 이런 부작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의 자금지원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게다가 빠른 개발이 필요한 곳은 정비예정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새 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특별법 등의 통합 작업도 함께 벌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6개월 마다 구청별로 정비예정구역을 신청받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만 개별적으로 구역지정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을 완전히 새로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