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신 신탁사가 주도"…신탁사 재건축 유행 타나

..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입니다....여러모로..기대가 아주 큰 방식이네요...

   단점 보다 장점이 우선이라면...당연히..여타 사업장도 관심 가져 볼만 하겠지요..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개발로 재건축 추진
조합 비리 차단에 사업 조기화 효과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부동산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신탁사가 단독 시행자를 맡는 신탁개발 방식의 재건축 사업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은 지난달 6일 한국자산신탁을 초청해 1차 신탁개발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또 오는 24일 한국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을 초청해 2차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탁개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고성민 기자

신탁개발 방식 재건축이란 주민들이 구분소유자(각 세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신탁사가 단독 시행자로서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업이다.

신탁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사업기간과 이자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합장의 비리와 횡령도 피할 수 있다.

시범아파트 주민들의 목표는 신탁개발을 통해 내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은 “시범아파트는 2008년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8년 동안 조합설립을 못 하고 있다”며 “신탁개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 시점에서 공사비 등 비용과 집값 상승률과 같은 정상 가격상승분을 제외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일부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장은 임시특례에 따라 이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한국자산신탁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제안한 신탁개발 사업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자산신탁은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 사례를 들며 “신탁개발로 내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초과이익 분담금 2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공사비에서도 1050억원을 줄여 모두 315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 비교. /한국자산신탁 제공

신탁개발 재건축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관련법 개정 이후 6개월 만에 신탁사 최초로 재건축 정비사업 단독 시행자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일 인천시 계양구 신라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의 단독시행자로 선정됐다. 코리아신탁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진흥·로얄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신탁사들이 재건축 사업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코람코자산신탁·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코리아신탁 등 6개 신탁사는 법 개정 이후 정비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신탁개발 재건축이 이제 막 시행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조합과 시공사가 결탁을 해버리면 조합원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며 “소유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신탁사를 견제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경제 고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