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서울역 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올해 수립..서울~부산 1시간50분 무정차 고속열차 달린다

후암동 미래부동산 2017. 1. 19. 19:59

국토부 업무보고.. 서울~목포.광주도 적용
방치됐던 고속도로 상하부.. 주거.상업시설 복합개발 등


올 하반기에 서울~부산 간 무정차 고속열차가 도입된다. 이 열차가 도입되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50분이면 도착이 가능해진다.

5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에는 교통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눈에 띈다. 대중교통부터 도로.철도.항공 등 전국적인 교통망을 정비해 국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 공간을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지만 잠재력 있는 부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부산 무정차 열차 도입하고 400km/h급 고속철 개량

국토부는 운영 효율화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화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부산 간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를 이르면 올 6~7월 안에 도입하고, 3회 이하 정차 열차의 운행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 현재 여건에서 다양한 운행 기법을 적용해 고속열차 운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난해 말 SRT가 개통되며 열차운영계획을 새로 마련해, 3회 이하로 정차하는 열차의 비율을 11%에서 23%로 늘릴 것"이라며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목포.광주 무정차 열차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정차 열차의 운행횟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후 결정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기와도 경쟁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한 대씩 운행할 계획을 내비쳤다.

오는 2025년까지는 기존 고속선을 400km/h급으로 개량하고 일반철도 200km/h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게 인프라를 개선한다. 철도노선 간 상호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표준화 방안도 마련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철도사업에도 민자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서비스에 따라 운임도 다양화한다. 민자사업은 확충이 시급한 철도 병목구간이나 미연결구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도로.철도부지 복합개발하고 서비스 질적 개선

도로공간.철도부지 등 잠재력 있는 부지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그동안 방치됐던 고속도로 상.하부 등 도로공간을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제고한다. 중앙.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위한 추진체계를 오는 6월 마련하고 하반기 중에 선도사업 대상 선정할 계획이다. 휴게소.도로변 등 유휴부지를 환승정류장, 환승휴게소, 물류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의 상하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이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자 한다"고 전했다.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시키고 역 주변을 새로운 경제권으로 개발한다.
먼저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연내 추진한다.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에 대한 향후 관리지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혼잡과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교통중심지에 카셰어링을 확대 도입하고,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도 개선한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발매와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한다.

■신산업 성과 가시화하고 안전 대책도 내놔

국토부는 그동안 발굴해 온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난해 제기된 안전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놨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해 향후 5년간 3000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헤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해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와 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속도하향(60→50km/h) 시범사업 추진, 사고 잦은 곳(65개소).위험도로(59개소)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켜 1980년대 자동차 대중화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까지 감축시키는 것이 목표다.

항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위험요소 사전에 방지하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목표 2.66)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해 주요 SOC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2024→2020년)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