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 이익 환수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까지 공급을 억제하면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만 더 부추기게 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도 더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긴급 용역은 기간이 10일로 짧기 때문에, 다음달 2일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연말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개월간의 연구 용역과 정책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재개발 사업지도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은 개발 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개발 사업지도 개발 이익을 환수할 경우 서울 도심권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면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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