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기준 '세대수→연면적'으로.."평형 다양화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현행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세대수 기준이다 보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면적으로 기준을 바꾸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이던 임대주택 공급을 질적 수준 제고로 바꾸겠다고 밝혀 왔다

 

이런 제도 변화의 움직임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고급화 전략의 일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임대주택 고급화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단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는 신규 물량의 30% 이상을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으로 짓기로 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 공급된 임대주택의 90% 이상이 전용 60㎡ 미만인 소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역시 고급화할 기회가 생긴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렸을 때도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자체는 개정된 시행령 범위 안에서 고시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치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갑자기 늘릴 경우 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단독]재개발 임대주택 기준 '세대수→연면적'으로.."평형 다양화" (daum.net)

[단독]재개발 임대주택 기준 '세대수→연면적'으로.."평형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