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유지

국회는 지난 12.10.(화),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초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 원안 및 수정 내용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 10개 법안(「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안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개정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