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아시아경제 | 2013.11.19 11:15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틈새대출 지원제도 20일 시행 담보대출 금리 3%→2%로 낮추고 집주인 동의도 없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거주 세입자는 2%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 담보대출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여당이 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검토를 주문하면서 '부동산법 빅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등 야당이 요구하..

묵시적갱신상태에서... 묵시적갱신 이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인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

근로자·서민, 年4% 이자로 최대 6000만원까지 정부가 올해 들어 잇달아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국민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저소득 대상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기준, ..

확정일자제도의 의의 본래 전세는 채권으로서 항상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에 후순위인 바 과거에 나쁜 주인들에게 악용되어 대부분이 서민인 전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

늘어난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요건 살펴보기 닥터아파트 | 2010-07-28 11:50 이영진 닥터아파트 연구소장 [2년만에 상향된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요건] 7월 26일부터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서울 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소액보증금 한도 4000만원이 7년간 유지돼오다 2008년..

7월 26일부터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서울 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소액보증금 한도 4000만원이 7년간 유지돼오다 2008년 8월 21일부터 6000만원으로 상향된 지 불과 2년이 채 안된 조치다. 더불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범위도 서울 기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조문을 통하여 살펴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고 약칭함) 제6조 1)제1항 임댕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