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 특례' 대상 전국 확대 만기일 6개월만 남아도…전세금 떼일 걱정 사라진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0389611 임대차 관련 법령 2019.07.03
임대차 계약 후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려 할 경우 계약금을 5% 먼저 내는 조건으로 보증금 4000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 전셋집에 대해 특별히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근저당이 2억4000만원 설정돼있고, 이전 매매가가 4억1000만원이라는 등기권리증 정도만 봤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원래 집이 8억원짜리라며 안전하.. 임대차 관련 법령 2018.12.21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 가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가게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고 권리금 반환불가 특약을 맺었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012.12.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월세 2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2018.12.로 6년이 되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게를 팔고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임대차.. 임대차 관련 법령 2018.10.25
내년부터 바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 적용은 안돼!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법 시행 후 첫계약이거나 갱신하는 계약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14년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 김모씨가 내년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2013년 11월 첫계약을 하고 5년째인 올 11월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는 기존법이 정한 5년의.. 임대차 관련 법령 2018.10.15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아래 블로그에 방문해 보시면 정말 다양하고 전문적인 각종 내용들이 가득한 듯 하여 추천 드립니다. ^^..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시기와 내용들을 참고 해 보시길.. https://blog.naver.com/agilove18/221271513388 임대차 관련 법령 2018.05.09
국토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쪽으로.. 현 정부의 대표 공약 사항 중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되었네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청구권. 등... 공약을 구체화 시키려는 밑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ㅎ 여러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규제책 중 하나의 관점으로.. 임대차 관련 법령 2017.06.12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세대주와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라야 하므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였으면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본인을 세대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 소유주택이 20m²이하거나, 공시가격기준 12,600만원 이하면 예외로 하며, 국민임대주택입주.. 임대차 관련 법령 2017.01.24
대항요건과 대항력 보증금을 지키는 힘의 근원 대항요건과 대항력 임차인 또는 임대차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빠져서는 안 될 핵심 3요소가 있다면 바로 대항요건, 확정일자, 소액임차인이다. 대항요건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과 각각 관련이 깊은 요소이다. 위 3요소.. 임대차 관련 법령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