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최근 살고 있던 전셋집이 나가서 오피스텔로 이사한 A씨. 계약에 앞서 집주인은 A씨에게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대신 그가 내건 조건은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을 위한 비용도 절반을 부담해주겠다는 것. A씨는 다소 찜찜하면서도 급한 마음에 계..

대출받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함부로 내주면 위험 1. 문제의 제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집을 구한다. 돈이 부족한 임차인은 금융사에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통상 임차인은 이 권리에 금융..

[김용일의 빌딩톡]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이 점유시 법률관계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종료 후에도 임차인(세입자)이 임차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떤 법률관계가 적용되는지 정리해 보겠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법률관계 임대차..

Q.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주택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집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점유한 기간만큼 집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

상가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만일의 경우에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정부가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부터 ‘상..

서울 1억원 이하 전셋집, '34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대상 상가와 백화점 입점 상가의 권리금을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올 9월 상가 세입자 권한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던 정부가 건물주(主)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최종안(案)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

요즘 경기가 않좋은지 임차인들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임차 보증금에 압류등잉 설정 되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걱정 어린 상담도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이 번 기회에 임차보증금에 압류가 설정돼는 범위에 대해 살펴 봅니다. 우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

1. 주택의 경우 위치 제목 지역구분 개정전 개정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소액 임차인 범위 배당 받는 금액한도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4. 1. 1.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 법무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