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자 금리부담 감소기대"

 

 

금융당국은 이번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변동으로 대출자의 가산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은행권이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개편은 시장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평균 조달금리(COFIX)로 바뀜에 따라 기준금리는 상승하겠지만, 가산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국장은 "CD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동 가능성이 있고, 금리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시장금리로서의 대표성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제시하는 대출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몫이지만 새 기준금리 상품은 금리변동 위험이 적고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이라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CD에서 평균 조달금리로 변경

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동일하게 하면 문제겠지만, 은행연합회를 통해 산출되는 기준금리에 개별적인 가산금리를 붙이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보험회사들도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자료를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