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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 무주택자에게만 공급

2025년 상반기부터 무순위 청약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거주 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기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역에서는 전국 단위 청약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한편,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존 서류 외에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

조합장이 정비구역 내 주소지 등록 안했다면… 자격 어떻게?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장에게 정비구역 내 거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거주하지 않으면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장이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 주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박탈될까?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이 실제 거주가 확인된다면 당연 퇴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은 지난달 23일 A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구역의 조합장은 지난 2022년 1월 창립총회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조합장은 2007년 4월 구역 내 다수의..

노들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

1. 여의도공원 일대 5만2500㎡ 부지에 지을 제2세종문화회관은 음향시설이 갖춰진 2000석 규모의 다목적 대공연장과 중극장(800석), 연습실과 전시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로 설계된다.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과 연계한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 노들예술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영국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의 ‘사운드 스케이프’(소리풍경)가 섬 위에 고스란히 형상화된다. 헤더윅은 ‘음악적 파노라마’를 풍경의 한 조각으로 상상해 물결 모양 음파와 서울 스카이라인을 따라 산의 윤곽에 반응하는 ‘도시 한복판의 쉼터’라는 콘셉트를 제시했다. 노들섬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못지않은 예술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