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국토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

서울 전역에서 '상가 의무비율' 없앤다...오세훈 규제 철폐 '1호 앞으로 서울 역세권이나 도심지에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공실 우려가 큰 '상가' 등 비주거용도를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경기 부양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인건비, 건자재값 상승으로 위축되자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 철폐 1호' 방안이다. 개발 사업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가 등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를 지어 주택공급과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으로 풀이된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 업무지구 뿐 아니라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서울 전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도심 주택 수요 많은데...상가는 과포하상태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

국회는 지난 12.10.(화),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초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원안 및 수정 내용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 10개 법안(「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안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개정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소송 이슈에 휘말렸다. 법원 판결로 상가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다. 상가를 포함해 재건축을 추진중인 다른 단지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신반포2차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산정 갈등에서 시작된다.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71.5% 동의로 상가와의 합의서를 승인했고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합의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조합 정관에 신설하는 안건을 54.7% 동의로 가결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상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정하는 '산정비율'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조합은 합의서를 정..

아현동성당이 제시한 합의 조건은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인가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 장소’나 ‘현재 위치’ 2가지 중 조합에서 판단해 사업을 진행하고, 성당 신축 비용으로 187억원(2024년 기준)을 지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신축 비용은 실제 건축이 시작되는 시기에 다시 산정토록 했다. 아현동성당은 “조합이 성당이 제시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로서 가결된다면, 즉시 서대문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모든 소를 취하할 것임을 합의한다”고 전했다. 조합은 아현동성당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 '협의 요청 및 공식 사과'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관계자는 “아현동 성당과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며 “이달 총회를 통해 성당 신축에 대한..

1. 도시정빕버2. 민간임대주택법3. 공공주택 특별법

--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중랑천에 맞닿아 있는 주거지가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1260가구의 수변 친화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추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상부 공간에 생태공원이 들어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이 완성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 사이 면목동 172-1 일대 재개발사업(면적 5만1258㎡)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현재 대상지 주변으로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데다 면목선 신설역까지 개통되면 인근 지역과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변 친화 주거단지의 잠재력을 고려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중랑천과 연결되는 보행친화도시 구현 △주변 개발을 고려한 교통·보행 네트워크 계획 △미래 중랑천 수변..

서울시가 법정동 단위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때 푸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용역을 통해 해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19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용역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 이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간적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