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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기존 방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가계부채 폭증 우려보다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가계대출 관리는 당분간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디딤돌 등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 및 정책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은 중장기 추진 과제”라며 “지금은 우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정부가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 발표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다시 1년 유예하는 조치다. 현행 세법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한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 | 한국경제 [단독] 다주택자 양도세 ..

부동산과 세금 2024.12.18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 오른다···서울 상승폭 가장 커

내년 전국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상승한다.지난달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2020년 수준인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서울에서는 용산구(3.7%)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서초구(3.07%)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25개 자치구의 절반(13개)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특히 구로·금천구의 상승률은 각각 1.86%로 가장 낮았다. -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2%로 상승폭이 컸고, 경기(2.78%), 대전(2.01%..

부동산과 세금 2024.12.18

권리금수령시 세금은 ????

1. . 권리금의 개념권리금의 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발생한 영업시설 비용,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또는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권리금은 크게 아래 3가지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세무처리 방식이 다르기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① 시설권리금 :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관련 권리금② 영업권리금 : 기존 사업장의 영업 노하우와 단골 고객 확보와 관련된 권리금③ 바닥권리금 : 사업장의 유리한 입지와 관련한 권리금 2. 권리금 세무처리(1) 부가가치세기본적으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은 ..

부동산과 세금 2024.12.13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2.8대 1…역대 2위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은 112.8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 56.9대 1의 2배 수준으로,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래 2021년(163.8대 1)에 이어 역대 2위다.이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핵심 지역 2곳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청약통장 34만5000여개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앞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청약 열기를 부추겼다.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2.8대 1…역대 2위 :: 공감언론 뉴시스 ::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2.8대 1…역대 2위[서울=뉴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추진일정 발표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내년 10월 '재건축의 8부 능선'이라고 불리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어 오는 2026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친 뒤 2027년 6월 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대표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대교파아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일정안(예정)'을 발표했다.  조합은 이후 ▲2026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 ▲8~10월 이주 완료 ▲2027년 1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 ▲4월 철거 완료 ▲6월 착공 ▲8월 일반분양 ▲2031년 6월 준공 ▲7월 입주 등 구체적인 재건축 일정을 제시했다 1975년 준공된 대교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 대상지는 공덕역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된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경의선숲길에 인접하고 있으나, 최근 경의선숲길 북측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의선숲길 남측의 보행환경개선 및 공덕역 일대의 중심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이 일대엔 지하6층, 지상24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시는 용도계획을 통해 저층부 가로도 활성화하는 한편, 경의선숲길과 연계한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조성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실현토록 했다.□ 업무시설로는 대기업 본사 입주를 통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산업 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벤처·취업 지원, 복합문화 체험공간 운영 등을..

마포구 2024.12.12

동대문구,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대상지는 지하철 1·2호선,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는 신설동역 역세권과 왕산로, 천호대로, 서울풍물시장을 포함하는 동대문구 신설동 109-5번지 일대(162,354㎡)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진 지역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풍물시장일대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비한 것이다.□ 금번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하여 동대문구 지역중심 경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측으로 16,739㎡ 확장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역세권 주변에는 업무·교육기능을 권장용도로 계획하였다.□ 청계천변 이면부는 제조업 전면 불허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심산업용도는 허용하여 풍물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한다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 (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