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지정후에도 토지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엮으로 묶였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

- 6. 13일「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6.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각 사업지 별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다음달 말부터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