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지정후에도 토지거래 가능해진다 앞으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엮으로 묶였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10.02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9.16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 발표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6)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9.1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은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때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기금에서 정부 주택대출 수준의 낮은 이자로 임대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재개발사업 활성..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8.20
제주- 목포간 해저 KTX 검토 국토부, 제주- 목포간 해저 KTX 검토 헤럴드경제 | 2014.08.20 09:56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남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전남도의 건의로 내년 초 수립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목포-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계획..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8.20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참여한다는데 ...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참여한다는데 실효성은 헤럴드경제 | 2014.08.06 10:04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2기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강력한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뉴타..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8.06
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7.23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7.17
- 6. 13일「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6.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6.12
각 사업지 별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다음달 말부터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