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용산공원 일대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용산 미군기지에 들어서는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용산공원 시민사회 대토..

수변경관 관리방향 주 내용은.. 1. 용적률은 300% 이하로 억제하고 층고는 원칙적으로 35층 이내에서 제한했다. 2. 대신 과도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5%의 기부채납 비율은 15%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는 대신 층고를 억제함으로써 주변과의 조화를 주문한 것이다. 3..

- 정비사업추진위나 조합 융자금 지원, 기존 11억원→30억원 약 3배 증액 - 대한주택보증과 협약 체결 2013년부터 시행, 융자받은 조합도 추가대출 → ①추진위원회 10억, 조합은 20억까지 상향해 신용융자 → ②리스크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등 심사 → ③추진..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없는 뉴타운,재개발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개 구역의 첫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원래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구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 상임위 재심의키로 국회가 뉴타운 사업장 가운데 '조합 해산' 지역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사업 추진에 쓴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타운 정책의 실패 비용을 지자체에만 떠넘긴다는 것이다. ..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국회 법안 심사 통과 내용이 있어 올려 봅니다. . . 앞으로 뉴타운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구역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의 사용비용(매몰비용)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중 조합설립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창해온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4개 권역으로 쪼개 각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면철거식 개발의 대안으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

도정법·건축법·리츠법…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위, 法 개정안 통과… 이르면 2013년 하반기 시행 [동아일보]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재건축에 필요한 기간(20∼4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구조안전을 위협할 결함이 발견된 아파트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