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9.11
정비사업구역 실태조사 8월부터 실시 시, 추진주체없는 163개구역 실태조사 착수…해제절차 진행중 18개구역은 8월 결정 8월부터 뉴타운·정비사업 해제구역이 무더기로 나온다. 이미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18개 구역은 8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163개 구역은 연말과 내년 2월에 주민 스스로 뉴타운·정비사업..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7.17
용적률 거래제도입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현대차 뚝섬·롯데 서초부지 등 개발 숨통] - 건축물 높이 · 규모 결정하는 용적률 거래 허용 - 문화재·경관·고도지구 용적률 팔아 사업비 충당 - 용적률 부족한 한강변, 종 상향 추진 단지 수혜 ⓒ그래픽=강기영. 빠르면 내년부..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7.06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국토부가 지자체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마련하기로 한 내용 중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대목은 3. 4. 5항 입니다. 3항은 기존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재개발 대신 박원순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뒷..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6.14
공유토지분할 쉬워진다…특례법 시행 『공동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 23일부터 본격 시행 120523(조간) 공유지분 재산권행사 더 쉬워진.hwp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부..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5.22
서울시, 재개발 구역 찾아가 관리한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8일까지 25개 자치구 287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의 추진배경과 시행방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5.11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방안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2.1 공포, ’12.8.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4.19
공장부지 등 유휴토지 상업개발 탄력 120403(석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간 변.hwp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 활성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 허용 개발이익은 도시방재, 문화재보호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4.03
軍ㆍ문화재 보호구역과 묶어 개발 땐 인센티브 국토부, 4월 시행…신규 지정 구역부터 적용 임대 300가구 이상 사업지에 용적률·높이 완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2074931<ype=1&nid=210&sid=0103&page=2 다음달부터 도시개발 사업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화재·도시경관 보호구역과 수익사업 구역을 묶어 개발하면 용적률 ..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