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 2014년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 필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 층수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89.63㎢ 규모이며, 이 중 층수..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4.02.04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12.30
최근 개최된 노들섬의 활용방안 시민공개 토론회 내용입니다. 한강예술섬(오페라하우스) 추진이 보류된 후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인 ‘노들섬’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청 태평홀(지하2층)에서 「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노들섬의 형성과 근현대기 변화..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12.23
서울 강북과 강남, 성남, 용인, 수원 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국토교통부는 서울 왕십리에서 경기도 분당, 용인을 거쳐 수원까지 연결되는 복선전철 사업이 마무리돼 30일부터 전구간이 개통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지난 1989년 분당 택지개발과 함께 복선전철 사업이 시작됐다. 1994년 수서~오리간 분당선 구간이 개통된 이후 2003..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11.28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축소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축소 한국경제 | 2013.11.01 08:54 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구에서 받은 용적률 혜택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지구에서 기존보다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 일정 비율을 임대..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11.0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서울플랜 발표 향후 20년 간 서울의 도시경영에 있어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서울의 미래상(未來像)이 1박2일 시민 마라톤 논의 끝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정해졌다. 뉴욕의 'Green, Greater', 런던의 'Sustainable World-City',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그 도시만의 시대정신을 담은 미래..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10.10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앞으로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9월 2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09.27
11일부터 무주택 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진다 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 4.0% → 2.8~3.6% 인하 ② 매입임대 자금 대출금리 5% → 3% 인하(‘13년 한시) ③ 저소득 전세자금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 *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 1억 → 1.2억원, 대출한도 56백 → 84백만원 ☞ 기존 및 신규 지원 프로그램으로 9~12월 4개월 동안 ..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09.10
국세청, '확정일자' 근거 전세임대자 과세 추진!! [머니투데이 김세관,김지산 기자] [국세청, 국토부에 임대 확정일자 정보 문의…세원 정보로 활용 추진]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서의 세금 탈루 파악에 나선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 확정일자 정보를 받아 세원 확보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토부와 국세청 등..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09.05
신분당선(용산~강남) 수요의 적정성 재검토 중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협의 하에 신분당선(용산~강남) 사업의 수요 감소 영향 등을 분석 중임 필요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구간별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