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식 22

[조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2009.4.22 신설)

제24조의2(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신설 2009.04.22)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신설 2009.04.22)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

재건축 지식 2010.03.11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는 다음 기준에 의함 1. 총칙 1-1. 제30조의3 규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

재건축 지식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