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외에 수도권 공공주택건설을의한 준비작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 하남교산·과천은 도로사업 실..

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곁으로... 기지반환 가속화

후속 기사가 더 무섭다..... ▸용산기지 남측지역(이른바 사우스포스트) 스포츠필드 부지(국립중앙박물관 인접)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기지 동남쪽) 등 2개 부지 반환 ▸서울 소재 6개 기지 반환...극동공병단 부지, 캠프킴 부지 등 포함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캠프 잭슨(의정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성남골프장(하남)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 반환 요청한 기지도 반환받아 ▸한미 SOFA 합동위, ①오염정화 책임, ②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③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해 지속 협의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 서명 ▸아울러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정부는 12월 11일(금) 오전, 미국과 제201차 ..

강대식 "태릉골프장 활용 계획 무산.. 정부 지시 없어

정말 불가능한 계획임을 알면서.. 땜질식 발표로인한 혼돈과 그에 따른 시장의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지나... 그에 대한 국토부가 서둘러서 반박문을 올렸네요.. ㅎㅎ 머가 그리 급할까... 맨 아래 하단. (한글파일) [서울경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연내 활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알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국방부 역시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공공재건축, 1천세대 이상 핵심단지 '올스톱'

국민들의 기대치를 너무 얕보면 ... 거기다 다른곳도 아니고.. 강남에 공공임대를 짓겠다면 먼저 의식의 공감대 부터 했어야 하거늘.. 삼척동자도 알일이다.... 잠실5단지·미주는 '철회'…은마는 '보류' 공공재건축 후보군 1만3,943호→4,500호로 급감 8.4 대책 '공공재건축' 시작부터 삐걱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030190&t=NN 단독 공공재건축 1천세대 이상 핵심단지 올스톱 정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이 시작 전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앞서 사업 컨설팅 철회·보류 의사를 밝힌 잠실주공5단지(3,930세대 www.wowtv.co.kr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사업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용적률 늘려서 소형주택 왕창 짓고.. 그 만큼 공공임대로 .. 너무 보인다.. 이제 서울은 고소득자와 저속득자의 팽팽한 기싸움 현장으로....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고,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 최대용적률 500%까지 완화해주는 1차역세권 지역을 승강장 경계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이번 변경되는 내용은 내년초 부터 적용가능하게끔 -모든 역세권지역(300여개)에서 추진가능 -2022년 12월까지는 1차역세권 350M 이내에서 가능 -건축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능 (소규모재건축 추가) -전용 60m2 이하 100%로 완화 (기존엔 전용 45m..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9.3∼9.23)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하였다. * 용적률, 건폐율뿐만 아니라 건축 기준(조경, 공지 등), 주택건설기준, 주차장 확보기준, 미술품 설치의무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

3기 신도시 공급현황 및 사전청약 안내

영끌하지 말고 분양 받으라는 어느 분의 말씀에 대한 실현의지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1.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 수도권 127만호(정..

[단독] 국토부 “GTX-C 추가 정차역 없다”…왕십리·인덕원 안 선다

GTX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체크해보면 답이 보인다.. 모든것은 기본에서 출발하면 정답이 있듯이.... cnbc.sbs.co.kr/article/10000994976?division=NAVER [단독] 국토부 “GTX-C 추가 정차역 없다”…왕십리·인덕원 안 선다 [앵커]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GTX-C 노선에 자기 지역을 신규 정차역으로 추가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발표된 정차역 외에 더 이상의 정차역 추가�� cnbc.sbs.co.kr

실거주의무 빠진 분양가상한제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9일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지만 입주민에 실거주 의무는 주어지지 않아 '투기성 청약'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며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8개월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이날 부로 종료됐다. 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주택시장 ..

서울시 또 재건축완화 주장

그 동안은 멀 했길래.. 억소리 나는 집값 만든 후 에야.... 21일 주택공급 2차회의서…재건축 절차 진행하자 강조 수만 가구 공급 가능해…국토부는 미온적 반응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지난 15일 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명시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 의도는 2017년 이후 막혀 있는 강남과 여의도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핵심지 재건축을 풀어주는 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21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