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GTX-D 노선 나온다..'김포~하남' 포함하나

교통이 발달하면 그에 맞는 집을 구하려는 수요는 당연한것.. 그럼에도 집은 사지마라.. 실수요자도...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으로 올바른 정책이 나올지 진짜 궁금하다... 수도권 동·서 지역을 연결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기본 계획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다. 현재로선 김포~부천~하남을 관통하는 노선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GTX-D노선 계획을 포함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상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D노선에는 김포~부천~서울 삼성동~강동구~하남을 잇는 노선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건의사항과 사전 타당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하남을 잇는 D노선을 국토부에 건의, 자체 용역까지 ..

현금청산 고집하는 정부

시장안정을 책임져야할 정부 공무원들이 한다는 소리가.... "'현금청산' 안 내놨으면 이미 빌라·다세대값 난리났다. 누가 책임질텐가"(정부관계자)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쯤 2·4 대책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등 8개 개정안을 무더기 발의할 예정이다. 대책발표일(4일) 이후 집을 사면 현금청산 원칙이 이들 법안에 들어간다 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217163148632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중인 사항들에 대한 결과와 추후 진행 예정인 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내용... 각 정책별 주택공급계획(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미니재건축).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목적별(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과세방법, 국세청의 현재 및 향후 부동산 탈세(부동산대출 규제점검, 아파트 부정청약 등)와 관련한 현장지도 등.. 세세한 내용들...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임대주택 기부채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변창흠의 저층 주거지 개발이란?...

저층주거지 개발이라고 하니 또 모두들 일반 재개발 될거라고 약파는... [서울경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윤곽이 나왔다.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기존 50%에서 20%로 낮춰줄 방침이다. 한 정비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인 만큼 사업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업 방식은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

변창흠 "공공만으론 한계, 민간 아파트 늘릴것"

그동안은 뭘 했길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과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公共)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도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앞세운 공공 주도 공급과 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해온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변 장관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구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 범위를 현재 반경 350 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리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완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하는 ‘앵커 ..

구리갈매,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지구로서, 군포대야미 지구지정(‘18.6)을 시작으로 성남금토 지구계획수립(‘20.12)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10,541호), 공공임대(19,651호..

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7월부터 사전청약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

文대통령 "2025년까지 철도에 70조 투자..수도권 통근 30분내로 단축"

수도권의 베드타운 형성이 가격에 미칠 영향은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2025년까지 70조원 이상을 투자해 고속철도, 간설철도망과 대도시 광역도시 철도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시간을 30분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KTX-이음' 시승 행사에 참석해 "철도망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 철도교통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며 "동력차량이 필요 없어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짧은 거리에서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역이 많고 역간 거리가 짧은 노선에서 더 장점이 많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수차례의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사전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연구원 권역별(강원충청·호남·영남) 간담회도 실시 계획안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