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부와 정책적 보조를 맞추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오 시장이 밝힌 ‘속도조절’이 기존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심의를 인위적으로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고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않으면서, 일시에 많은 재건축 단지가 양산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그간 활용해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확대를 시사했다. 재건축 속도조절 언급한 吳..새 정부와 정책 보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서울시의 도심 재창조의 의지와 사고가 정말 유연해 졌다는걸 새삼 느껴집니다... -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 역세권사업 운영기준 》 ( ) 법령요건(완화불가) 완화내용 역세권활성화 역세권복합개발 (고밀주거) 소규모재개발 역세권시프트 역세권 청년주택 완화 입 지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역세권 거리 20% 범위내 면 적 1.5천㎡이상 1.5~5천㎡ (5천㎡미만) 3천㎡ 또는 100세대이상 1천㎡이상 20% 범위내 접 도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폭 8m,4..

서울시, 한강변을 국제적인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간구상 추진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개발 계획의 그림자가...... 서울시, 한강변을 국제적인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간구상 추진 - ‘서울비전 2030’에서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개편 계획 제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연장선…수변공간 조성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 증가 - 수변공간 활성화 등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구현 전략 마련 예정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6대 공간정책의 하나로 ‘수변 중심공간 재편’을 제시 ○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 한강변 주요 거점 간 기능적, 공간적 연계·통합 방안을 구상하고, 이들 주요거점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변거점 조성 방안을 주요 정비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

구 도심개발 특별법 ..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정..

차기 정부에서 서울 구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인 2·4 대책을 내놨다면 새 정부는 민간 주도로 진행한다는 점도 다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 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특별법은 규제 특례를 적용한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수년간 개발이 멈춰선 서울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엄격히 구분해 각각 용적률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용도지역제도의 예외 적용 방안도 추진된다. 구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하면 파격적인 용적률을 허용해 고밀개발..

침체된 서울도심, 고층빌딩숲과 나무숲 공존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

□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성장이 정체되고 삭막했던 서울도심이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다. □ 오세훈 시장은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활력이 떨어진 서울도심을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21일(목) 발표, 서울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3.7%에 불과한 서울도심 녹지율을 15% 이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 특히, ‘도심에는 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착공… 총 사업비 1조 5,739억원·27년 개통 ▸인천 청라에서 40분대 서울(구로) 접근·갈아타지 않고 강남까지 이동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3월 22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총 연장 10.7km 구간에, 가칭 ‘가정역(002-1)’ 등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5,739억원으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청라연장선은 기본계획 승인(’19.7) 이후 사업구간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기본계획 확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 23일자로 확정·고시했다. *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용산~상봉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총사업비 2조 3,511억원을 투입하여 용산~상봉 간 19.95km 및 중앙선 연결구간 4.27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거장은 총 4개소를 신설한다. * GTX-B노선은 중앙선 용산~망우 2복선화 사업을 포함하여 예타통과(’19.8) 이번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기존 노선과의 환승 등 승객 이용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용산역은 1호선, 일반철도, KTX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였으며, 4호선, 장래 추진 예정인 신분당선과는 지하..

용산~강남 7.8km 철도 첫발..신사~강남 신분당선 '민투심' 통과

신분당선의 효과는 어느 지역에 더 파급적일까........ GTX의 역은 갈수록 증가하고.. 예산은 깜깜이고... 정부가 용산~강남 구간의 민간투자 철도사업 중 신사~강남 구간의 부분 조기 개통을 결정하는 등 철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의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분당선(용산-강남) 실시협약 변경(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신분당선 실시협약 변경은 용산과 강남을 잇는 7.8㎞ 연장의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용산~신사 구간이 아직 미착공인 상황을 감안해 구간별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1단계 구간인 신사~강남을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사업..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

-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미래상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 사회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시민생활공간 단위에도 주목…6대 공간계획 제시 -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보행일상권’ 개념 도입 - 수변 중심 도시공간 재편하고,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 고도화해 도시경쟁력 강화 -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해 용도지역제→비욘드 조닝 전면개편, 35층 높이규제 삭제 -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 인프라 도시계획적 확충 ※ 「서울비전 2030」 4대 신성장 혁신축 ▴국제경쟁 : 한양도성~서울역~용산~한강~여의도~영등포~구로 ▴청년첨단 : 한강~성수~청량리~홍릉~광운대~창동 ▴미래융합 : 한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