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2026년 여의도에 ''서울항'' 조성

서울시, 한강물길 열어 동북아 관광허브 도약…2026년 여의도에 ''서울항'' 조성 - 한강물길 관광자원화해 해양관광 선도,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 본격화 -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올해 시범운항 후 내년부터 정기운항…여의도 선착장 확장 -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 조성…깊이‧높이 고려한 ‘한강 맞춤형 선박’ 기준도 제시 -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연계해 국제회의장, 노을전망대 등 도입…복합문화관광명소로 □ 이르면 2026년, 인천항에 정박하는 대형 크루즈 승객들이 한강행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에서 내려 서울을 관광하거나, 여의도에서 크루즈를 타고 서해뱃길을 지나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서울시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한강의 물길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세계로 향하..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청회…높이규제 방식 개선 등 실현방안 제시

서울시가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지생태공간을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높이규제 방식 개선 등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주요 과제로 ▲기존 산업 기반 혁신 전략으로 4·1축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성장도심' ▲상주인구를 2배 확대하는 '직주복합도심' ▲개방형 녹지 포함 도심 내 녹지 면적을 15% 이상 확충하는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자원 보호를 위한 실행력과 집행력을 강화하는 '역사문화도심' ▲지역 특성을 살려 정비추진하는 '고품격도심'을 꼽았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인센티브 활용을 위한 높이규제 방식을 개선했다. 종래에 최고높이로 규제했던 방식에서 기준높이로 이를 변경해 구체적인 높이는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계획에서..

서울시, 강변북로·경부간선도로 지하화-상부엔 공원…대대적 도로공간 재편 시동

드디어 내용이 현실로 되나요.... 다음 구간은.. 서울시는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강변북로’와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상부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 공원 녹지, 지역 필요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앞으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도로공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한강과 도심에 각각 인접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차도가 차지하고 있던 지상부를 수변‧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강변북로】 □ 강변북로(17.4km)는 동서축 가장 막히는 도로로 지하화를 통해 도로용량을 확대해 간선도로로서 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상부와 한강을 연결해 창의적인 수변공..

남산 일대 90m 고도제한 풀리면..한남뉴타운 재개발 '청신호'

남산일대의 고도제한이 풀린다는 소식은 비단 남산을 지척에 두고 있는 한남뉴타운에만 국한 되는 호재는 아닌 강북 중심권에 대대적인 변화의 중심일 듯.... 서울 중심일대에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경관라인과 건축의 활성화가 이루어 진다는 애기... 한강라인과 더불어 계륵같은 존재인 남산일대 고도지구 완화... 수 많은 이들의 재산권과 관련 되어 있어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층은 2.4m~2.6m로 지어진다. 90m 층고 규제를 적용하면 평지의 경우 35층 높이다. 하지만 한남뉴타운은 구릉지여서 이런 설계가 불가능하다. 한남3구역이 저층 한강변 위치에 최고 22층, 한남2구역은 최고 14층으로 설계된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건물 높이 제한이 풀리고 이를 준용해 경관지구 고도 제한이..

목동·상계동 지구단위계획도 '속도전'

서울시, 집값 하락으로 지구단위계획 추진 적기 판단...목동 연내 확정, 상계 내년 추진 검토 19일 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시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목동 △성산 △월계2 등 3개 지역, 2023~2025년 △상계(1·2단계) △중계 △상계(3단계) △창동 △번동 등 5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부지면적 100만㎡ 이상 '대규모 관리지구'는 목동, 상계(1·2단계), 중계 등 3곳이다. 시는 이 중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초과 단지가 집중된 목동과 상계(1·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목동 지구단위계획은 내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토록 준비하고 있고, 상계동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

재개발 임대주택 기준 '세대수→연면적'으로.."평형 다양화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기준을 현행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세대수 기준이다 보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면적으로 기준을 바꾸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이던 임대주택 공급을 질적 수준 제고로 바꾸겠다고 밝혀 왔다 이런 제도 변화의 움직임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고급화 전략의 일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임대주택 고급화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단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는 신규 물량의 30% 이상을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으로 짓기로 했다. 현재 서울 내..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

속도내는 서울 재개발…모아주택 15층 허용

서울시는 6일 '모아주택·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심의 기준' 개선안 발표를 통해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기여가 이뤄지지 않아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공공기여 없이 건물 높이를 평균 13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