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개발계획 510

서울시,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재생도 개발로.... □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

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법안 : ①공공주택특별법, ②도시재생법, ③소규모정비법 지원법안 : ④주택도시기금법, ⑤주택법, ⑥토지보상법, ⑦재건축이익환수법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8만호* 공급 규모의 도심내 사업후보지(102곳)를 선정하여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 도심복합 6만호 / 공공정비 2.7만호 / 도시재생·소규모 2.1만호 이번에 이들 후보지들에 대한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3080..

공공재개발·재건축, 주민 지지 속 순조롭게 진행 중

➊ (주민동의) 용두1-6·신설1* 공공재개발, 첫 시행자 지정 신청 * 용두1-6은 주민 70%(SH), 신설1은 68% 동의(LH)로 공공 단독시행 신청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은 상반기 중 공공시행자 지정 목표,공공재개발 2차 16곳 및 공공재건축 5곳도 7월 중 양해각서* 체결 * LH등이 주민과 시행자지정, 계획수립 등 초기절차 수행을 위해 협력 구축 ➋ (정비계획)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목표로 계획(안) 검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3곳(공공재개발 1차, 공공재건축)은 연내 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16곳(공공재개발 2차)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5.26)’에 따른 2종7층 폐지, 공공기획 도입으로,밀도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심의·확정할 수 있을 것으..

재건축 재개발의 지분 거래가 어려워진다

장점. 1. 무분별한 빌라 단독주택의 가격 폭등이 거래 불가능으로 인하여 가격 자체가 의미가 없어 질 듯.. 2. 장기 미 집행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가 현실적으로 빨라질 듯.. 단점 1. 사업 완료 후의 아파트 시세가 폭등 할 듯. (그래서 전매 제한이 길어 지겠지만...) 2. 기존 아파트의 시세는 더더욱 심화 될 듯..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역세권의 고밀개발+ 주택공급량 증가 ... 교통은 지옥일테니 당연히 역세권에 가능한 사업..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 정부 ‘8·4대책’ 후속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시행 - 도로‧면적 등 충족시 주거→준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최대 700% 고밀개발 가능 - 완화된 용적률 1/2는 공공기여로…70% 이상은 공공임대, 30% 이하는 공공시설 - 고밀개발 위해 높이제한 차등 완화, 공동체 활성화 위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도 담아

3080 도심복합 공공사업 4차 후보지 선정

강북의 주택가격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개발과 물량의 증가가 핵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사업..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유태윤 주택건축본부 2021.05.26 주거정비과

본격적인 봄기운이 돌아 오나요...??? 슬로건은 거창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6대 방안이 핵심 내용.. 최대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의 폐지가 핵심.. 주민동의율 완화야 .. 재개발 못해서 난리난 시국이니까...그렇다 치고.. 재개발이 해제 되어서 가슴쳤던 구역에 다시 봄기운이....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 지역에 층고의 완화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불가피 할 듯... 올려 주어도 공공임대등으로 가져 간다면 .. 사업성 면에서는 그닥...) 그래도 봄은 오나 봅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인근 경기도는 왜 못하는지가 더 안타 깝다... 잔뜩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빚더미 신도시 보다 경기도도 여러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왜 못쓰는지..

3080 주택공급 방안의 1차 선도지역 후보지 선정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는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은 얼마까지 반영이 되었을까? 소유주들의 의견 반영 없는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속도와 규모의 실효성이 있을지... - 대책발표 후 2개월만에 총 341곳 후보지 접수 - - 1차로 서울 4개구 21곳 선정, 약 2.5만호 규모 (판교신도시 수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총 21곳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