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 후암동 미래부동산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으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

출처 : 뉴스 매일경제 2012-4-25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51032

국토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지가상승분 반영금지 규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와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 기준이 개정돼 지가상승분은 보상비에 반영되지 않는다. 농업손실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작목별 평균..

자료제공 : 매일경제 2012-02-01 09:01:08.0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뉴타운 사업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면서 "매몰비용 부담을 정부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토부가 "절대 불가"라며 강력 ..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최대 30%)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일제 강점기에 상당부분 파괴되고 무너진 총 18.627km 서울성곽이 2014년까지 단절된 부분 없이 복원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진행 중인 13.5㎞구간의 원형복원과 병행해서 오는 6월부터 도로나 주택이 들어서서 원형복원이 어려운 나머지 5.127㎞ 구간도 형상화로 연결, 2014년까지 ..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오는 13일 정비사업 분야에 능통한 시 고문변호사 12명과 학계 전문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정비 사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

*주거이전비 포기특약을 쓰는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 보도 내용 ㅇ최근 도정법 개정으로 세입자 주거불안을 가중하고 있음. ㅇ 정비구역 공람·공고가 임박한 지역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회피를 위해 재계약 조건으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거나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를 ..

국가도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 <공공조합원 제도>도입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 발의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 공공의 역할 강화” □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 및 상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가 통일되는 등 토지이용 규제가 단순해진다. 국토해양부는 6일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통해 토지 이용 시 불편사항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