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저리 주저리.. ~~!! 285

용산 부동산시장 지각변동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서울 핵심지'로 급부상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탈바꿈 한남뉴타운, 1만2000가구 개발 유엔사부지에는 복합단지 조성 이촌·서빙고동 등 한강변 일대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대거 추진 희소성 커진 고급주택 몸값 올라 나인원한남 206㎡ 85억 신고가 간단하게 정리가 완료 되었네요... 용산 부동산시장 지각변동..'삼각축'이 뜬다 (daum.net) 용산 부동산시장 지각변동..'삼각축'이 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산 시대’가 현실화됐다. 사실상 행정부의 초핵심 중심부로 급부상함에 따라 용산 일대 부동산 지형에도 대대적 지각변동 news.v.daum.net

상가 소유자·임차인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용 권리 있을까?

아파트 10개동과 상가 1개동 등으로 이루어진 A단지에는 지하 주차장과 상가 후면의 지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하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아파트 입주자나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가 상인이나 고객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아파트 단지 관리단을 상대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들에게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의 아파트 단지 관리단을 상대로 한 ‘지하 주차장 이용 방해 금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2억 전세' 이자 83만원 vs 월세 78만원…금리인상에 속타는 세입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대안의 부재의 결말은 .. 늘.. 약자의 몫...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자 '영끌족' 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의 속도 타들어간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연 2%대에 불과했던 전세대출 금리가 조만간 연 5% 수준으로 반년 사이 2배 이상 대폭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월세를 추월한다. 전세가 사라지고 급격한 월세화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 금리 연 5%대 초읽기..보증금 2억 전셋집, 대출이자 83만원 vs 집주인 월세 78만원 '역전'14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대로 뛸 전망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연 ..

오세훈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내 상계동·목동 안전진단 착수"

혼란에 혼란.. 첩첩산중... 마침표는 언제나...... 오세훈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가 24일 매부리TV와 인터뷰에서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주택공약은 5년 안에 신규주택 36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절반인 18만5000호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상화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특히 의지를 보인 곳은 안전진단이 미뤄져 재건축이 늦어진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이다 작년 6·17대책 이후 안전진단기관 선정 주체는 자치구에서 시·도로 변경됐다.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안전진단을 서두를 수 있다. 그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재정비 결정고시를 지연시키는 중이다"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서 풀어줄 ..

2·4대책 한달…민간재건축은 더 뜬다”

youtu.be/lbgLSIUANF4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 “2·4대책 현금청산 공익적 목적 불분명…위헌 요소 ‘풍선효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수요 가속화 전망“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정비사업장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강남과 같이 입지가 좋고 양질의 주거한경을 중요시하는 곳은 공공 재건축을 할 유인이 없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채널인 에 출연해 정부의 2·4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투자 유의사항을 들려줬다. 정부가 2·4대책에서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 83만6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책 발표 한달 동안 현금청산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2.4대책의 보상에 관한 위헌여부..

헌법소원으로까지도 예상해야 하나?.. 공익적목적이 우선이냐.. 사적이익 (행복추구,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의 침해...)이 우선이냐의 싸움으로 갈 듯한데... 과연 어느 정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멀고도 먼길이 예상... 주택 공급 위한 현금청산.."감정가액=정당보상"이다.. “정당한 보상이다. 위헌 소지 없다”vs“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다” 2·4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개발 가능지역의 ‘현금청산’ 논란에도 정부가 ‘보완없이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금청산 관련 방침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다음날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선 ..

지난 2.4(목)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보완 설명드립니다

주택정책과에서 2.4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자세한 부연 설명을 내 놨음... 보면서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음... 아... 진짜.... 인재들이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에서도 인정,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네요.. ㅎㅎㅎ 언론 플레이와는 너무나 다른 답변도 .. 대체 머가 진실인지..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 시세를 고려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물·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거래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정당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상과는 별도로..

2.4대책 이 후 입주권 문제..

이제 모든 관심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2.4대책 이 후에 집을 구입하면 입주권이 나오냐가... 일단 2.4대책이 무엇인지 부터.... 1).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복합주거시설로의 개발 -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특정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도 용적률 최대 700% (물론 지역에 맞게 조정되지만) 까지 주어지고 주거+ 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 특징 :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의지가 약한 곳을 골라서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주택사업 장점: 1. 내 평생 이번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주상복합에 살아 볼 수 있다 2. 기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보다 월등히 속도가 빠르다. 3. 역세권, 또는 상업지에 인접해서 도심주거형에 적합하다. 단점: 1. 늘어나는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라...

정말 ..획기적인가요 ???? 공약 사항 중 ...신 정부 기간내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절대 하지 않겠다... 천정부지 집값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익 공유제.. 추가 신도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한 곳이라도 끝난곳 있나?? 보상. 설계, 이주, 공사 , 공사 하다가 문화재라도 나오면... 공사 중간에 설계라도 변견 된다면... 진짜 5년 후에 입주 ??.... 보상도 안끝난 3기 발표하고 또 특단의 대책이란게...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개발을 통한 서민형 주택을 개발하겠다... 집값 상승의 원점인 강남3구. .. 핵심 업무, 사업 시설이 들어선다는 강북 3구가.. 서민형 공공주택 짓는다고 그 고급 단지의 집값이 잡힌다고 ???? ..